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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2018년도 모든 회기 마감

5,225억 5,000만원 새해 예산안 등 15개 안건 심의 가결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의 혼란지경속에서 마무리 아쉬움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21일 2019년도 예산안등 15개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특별한 난제 없이 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공감하는 분위기속에서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일반회계 옴부즈맨 운영사업 등 68개 항목에서 52억 8,59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후생지원 사업 등 130개 항목에 52억 8,5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실태 조사 사업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은 상호광고판 교체비 등 2개 항목에서 1,3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3개 항목에서 8,3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6,975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등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 조정되었다.
특히 20일에는 홍길식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홍제역세권 지하도시 개발 추진계획 등 15개 직접질문과 4개의 서면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했다..(4,5,6면 참조)
그 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위장장 유경선)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4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외에도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15개 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특히, 이날은 최원석, 이종석, 이경선, 홍길식, 양리리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최원석의원은 지난 11월 30일자 임한솔 정의당 구의원의 스팟 인터뷰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특권을 들먹이면서 겸직 허용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밝힌다며 돌 던지는 어린아이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맞는 개구리는 죽어요. 뻗어버린다고. 그거 불안해서 사는 거 아십니까? 그걸 대변하는 게 정의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당 임한솔의원의 견해를 요구했다.
또한 이종석 의원도 이번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시정 및 건의 사항 등 활동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냐며 근거 없는 편향적인 잣대로 동료 의원들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돌아보라고 말했다.
특히 이경선의원은 한겨레신문에서 불법으로 명단을 유출해서 선거에 활용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 그럼 왜 정의당은 항상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는 정의당 임한솔 의원께서 왜 자꾸 허위사실 유포하느냐며 검찰에 고발 더 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이 내용 파악하라고 일침했다.
홍길식의원은 아무리 힘 있는 정당이라 해도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남은 의정활동 기간 여야를 막론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양리리의원은 한겨레신문 구독삭감과 관련해 저, 언론 탄압하지 않습니다.
한겨레 신뢰 가는 신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검증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1면에 대서특필 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다며  기자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기사를 내고 나 몰라라 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은 신뢰도가 낮아졌고 구청 공무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다면 저희 존재감 없다며 서대문구청의 명예와 공무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제가 삭감하려했다며 정치혐오에 빗대어 본인을 이슈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한솔의원은 다른 동료의원님들 여러분 의정활동의 방식과 저의  그것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저도 동료의원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방식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어떤 하나의 관례, 하나의 관행 하나의 관습에 의존한 그런 의정활동보다는 좀더 다원화되고 좀더 다양한 방식의 의정활동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더 새롭고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더 너그러운 아량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더 너그럽게 수용해 주시고 또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정회를 속회를 거치는 가운데 어렵게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이 이어지는 혼란지경을 정리하면서 2019년의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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