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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행복

문석진 구청장,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 참여

문석진 구청장이 11일 오후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열린 ‘행복정책 실현 촉구 공동선언문’ 선포식에 참여했다.

선포식은 ‘우리 사회가 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주최했다.

협의회는 정책추진에 있어 주민행복을 최우선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내 36개 지방정부 협의체로, 2018년 10월 출범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36개 회원 지방정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15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행복을 최우선에 놓는 공공정책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진정한 미래’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 ▲행복특임장관(행복부) 신설 ▲행복세 도입 등을 촉구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복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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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