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재정건설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치, 구청장 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주민참여예산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인원의 절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모집했어야 할 차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첨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40%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조직 인원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4~50%를 구청장 영향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주민주도성을 죽이고 구청 입맛대로 주민자치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단체카톡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의 활발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성헌 구청장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맞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의회는 주민자치가 말살되는 현실을 막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개정안 2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임의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차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구의회 권한인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우선, 구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고, 앞으로도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면 준비된 구의회 안을 상정 처리해 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해 구의회가 할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 정상운영과 주민자치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성헌구청장의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구의원들의 자질, 그리고 현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 차라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당 공천제도 역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천제는 장점이 많습니다. 정당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재 공천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민자치회 때문에 실망하고 서대문구의회를 외면하려는 주민여러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가 온전히 실행되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깨어있는 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지방의회 의원으로 직접 나서는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정당에 활발히 가입하여 제대로 된 인재를 기르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서대문구 지방자치를 바로잡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