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 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민생을 살피며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여소야대로 의석수 한 석이 모자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부결된 사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구속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월 10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 2명에 관해 “징계 여부가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꼭 이 시기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나? 발의한 내용은 참 좋으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음에 제출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숙의 기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이 낫겠다.”며 타당한 이유 없이 조례 개정을 미루고자 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혹시 내 자신이 이런 상황에 벌어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 의원으로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린 듯한 망언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개정하라고 한 사항이며 민심을 따르는 자정 노력을 통해 청렴한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였으나 설득되지 않았고, 결국 당일 의사결정을 보류한 채 다시 한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오후에 다시 열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 7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 4명은 사전 통보도 없이 전원 불참하였고 당일 회의는 파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9월 18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회는 한 석 많은 민주당의 횡포로 지난 1년 동안 제 기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2명의 사기죄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받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입고 실망했을 구민들에게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나 자숙과 반성은 고사하고 서대문구의회를 대상으로 윤리특위 개최 및 결의를 금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운영위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여 행정소송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도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부정수급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감사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추경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여 예산 통과를 한 달 이상 지연시키며 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대문구 감사 결과에서는 연수비를 유용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 징계 여부가 끝나면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며 자신들의 허물을 덮는 일에만 앞장서서 제 식구 봐주기식의 악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야의 숙의과정 없이 의석수로만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로 서대문구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