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발생한 ‘구청의 조직적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실확인서와 결정적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작년 행감 당시 ‘의결된 고발 건’, 강력한 추진 동력 얻어

지난해 서대문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청 측의 집단 증인 불출석과 의회 사무국 직원 강제 철수 등 전례 없는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집행부의 비협조와 은폐로 조사가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내부 관계 공무원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상부의 조직적 지시 있었다”... 구체적 정황 담긴 사실확인서 제출

의회가 이번에 확보한 공무원의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구청 내 특정 부서가 의회 출석 대상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석을 종용하고, 의회의 정당한 행정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의회 사무국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 복귀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사례 등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구청 측의 ‘의회 길들이기’ 실체가 이번 내부 제보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 김양희 의장, “내부자의 용기 있는 고백... 수사기관은 엄정 수사하라”

김양희 의장은 “이미 작년에 의결된 고발 건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내부 공무원의 사실확인서는 집행부의 조직적 방해를 입증할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용기를 내어준 제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구청의 직권남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번에 확보된 물증을 관련 수사 자료에 즉각 보강 제출할 예정이며,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