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
서대문구는 102주년 삼일절 앞둔 이달 26일 오후 서대문구청사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모형을 게양했다고 밝혔다. 이 태극기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광복회로부터 ‘제1회 민족정기상’을 수상하며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광복회는 ‘문 구청장이 2010년 7월부터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독립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며 자라나는 세대의 애국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3.1운동 기념사업 추진, 서대문독립민주축제 개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나라사랑채 건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적지 확대와 복원, 독립운동사 연구 지원 등을 들었다. 문석진 구청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독립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고 이를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분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지원서비스업협회(이하 협회)는 2월 23일 “2021 온라인 공청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회원사와 이사진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김미자 협회장(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된 본 공청회는 협회 본사 회의실에서 실시간 촬영을 하고, 회원들은 카카오 라이브 톡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위해서, 43개 회원사들과의 전화 인터뷰, 건의사항 수렴 등 사전조사로 의견을 모았고, 현장에서 나온 요청사항까지 취합하여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업계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코로나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관광산업에서 신설업종인 관광서비스업종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회가 대표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 줄 것과, 사업장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요청했다. 이에 김미자 회장은 “우리 협회가 타 업종별 협회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중에 있으며, 우리 업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 협회가 주최하는 K-웰니스 푸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0일(수) 14시 양천 신정비행장에서 ‘대학생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이며 주거와 일자리만큼은 기본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서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행사는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직접 만든 공약을 우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총 4개 분야, 12개 공약으로 구성된 청년 공약은 자발적으로 모인 대학생 31명이 50시간 이상 논의하고, 스무 차례 이상의 정책 미팅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설자리 : 은둔형 외톨이 공약, 근로장학 공약 ▲살자리 : 서울형주거지원 방안 ▲놀자리 : 3D프린터 축제 ▲일자리 : 이공계대학원 지원 공약 등 5개의 대표적인 공약을 대학생들이 후보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면 청년들이 직접 만든 공약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가 있고 새로운 꿈을 키워주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31일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과 격차해소와 관련,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로 강남북으로 단절된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운대역 역사관리 건물옥상에서 현장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정책발표회를 열고 “제 지역구인 서대문구에도 경의선 철도가 지나서 철도가 도시를 어떻게 단절시키고, 철로 변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기동민(성북을), 김성환(노원병), 박용진(강북을), 박홍근(중랑을), 안규백(동대문갑), 우원식(노원을)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이승로(성북), 오승록(노원), 유덕열(동대문), 이동진(도봉)등 4명의 구청장, 그리고 시·구의원들이 함께 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 해야겠다 결심하고 방법과 비용추계를 계속 해왔다”면서 “총 공사비용은 약 8조에서 9조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구간 지하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며, 왜 가능한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최근 역세권 주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미)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1)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2)근로감독관이 지도하여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28일(목) 당내 후보자 등록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헌혈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우 의원을 지지하는 일반 청년들과 당 대학생들의 제안으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헌혈 참여 인원이 급감하며 혈액보유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헌혈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헌혈은 오전 10시~16시까지 여의도 대산빌딩(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앞에서 헌혈버스에서 진행되며, 우상호 의원은 청년대학생들과 헌혈동참 촉구 캠페인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적정혈액보유량은 5일분 이상임에도, 1월27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4일 분에 불과하고, 특히 O형은 3.3일분으로 적정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 의원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코로나 이후 헌혈자 급감으로 혈액보유량이 부족한 상황” 이라며 “혈액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청년들과 당 대학생들이 좋은 행사를 만들어 동참을 제안해 와 함께 힘을 모으고자 행사에 참여했다” 고 밝혔다 우 의원은 앞으로 청년과 대학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국가기관인 인권위 조사에 따라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인권위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이 맞다”고 발표했다. 박 전시장은 의혹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이 죽음을 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린 가운데 피해자는 피해 호소인으로 불리는 등 2차, 3차 고통을 겪는 상태가 되버린 가운데 비록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발표지만 그 여파는 만만치 않다.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경고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 고발 등 후폭풍도 많많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간의 직권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
서대문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이번 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을 거로 예상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안심하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에 관내 대형 옥외전광판 실시간 영상 송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영상과 지역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등을 진행하며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을 당부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가족이 안전하게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며 이번 명절에는 꼭 안전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소방서(서장 김경근)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서대문구 관내 인왕시장 등 2개소에 대한 겨울철 화재취약대상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 시장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점검 강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관리 지도 ▲관계인 상시 자체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철저 ▲겨울철 화재 경각심 고취 및 안전 관리 당부 ▲위험물ㆍ주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제거 ▲주요 화재사례 전파 등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당부 ▲대형화재 방지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이른바 3대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한다. 이 용품들은 화재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품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인증(KC마크) 받은 제품 확인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인근에 전기히터를 가까이 두지 않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기 ▲전기열선의 피복 상태 수시 확인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주변 소화기 비치 등이다. 한편, 김경근 서장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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