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정례회로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 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4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19일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3일~ 16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하며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 안건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는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북성초등학교 인근아파트 언덕길 도로 열선 설치’ 완료를 알리며, 구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번 열선 설치는 이 위원장의 9대 의정활동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성공적인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 구간은 북성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서 시작해 이편한세상 101동 앞을 지나 아현중앙교회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다. 특히 이곳은 방과 후 학원 차량의 빈번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겨울철 교통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먼저 나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사업 타당성,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온 바 있다. 실제 이번 사업 성공의 핵심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2천만 원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힘을 실은 부분에 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충을 강력히 주장하며, 총 8개 구간의 열선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크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서호성)은 지난 11일(월) 오전 10시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명소 순환 셔틀버스”와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도 없이 운행되는 부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안과 서대문구 공공교통정책 전반에 있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에 현장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장 및 서대문 장애인 희망차 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서대문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은 ‘성동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이자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을 초청, 발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정책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단순히 무상교통제공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다.”며 “자가용 대수 등 서대문구 교통환경 분석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교통정책이 자가용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제30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중학교 정문에 LED 광고판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연희중은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가파른 등굣길을 이용해 왔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때문에 본의원이 교장선생님과 가진 몇차례 간담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노력 끝에 서울시 예산을 이용해 경사를 완만하게 보수 공사해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한 등굣길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된 것에 기쁘다. 또, 가파른 길이 완만해지면서 새롭게 활용 가능한 벽면도 생겼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공간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상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고민 끝에 이 위치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을 하며 윤 위원장은 “광고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교 홍보나 일정 안내고 가능할 것이다. LED광고판은 일반 현수막보다 주목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는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연속으로 진행, 관련 분야 최신 동향 분석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지난 10월 21일(월) ‘망원시장 사례로 살펴보는 서대문구 시장 활성화 방안’과 11월 4일(월) ‘지역축제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지역 내 전통시장과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다. 이에, 첫 번째 특강은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 공동회장을 강사로 초빙,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망원시장의 성공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등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최근 지역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서대문구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축제사례를 분석해 성공하는 축제의 공식에 대해 살펴보고,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제도를 새롭게 확립,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2024.10.) 서대문구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총 8건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근거 규정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 발생 될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김규진 의원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운영 이후에도 성과평가를 하는 등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시범사업의 정의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평가와 평가위원회 구성 △정보공개와 주
문성호 시의원(서대문구2)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등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있는 돌봄과 보호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실제 당사자와 정책·예산 책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29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공동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전센터 운영 등 관련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를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올해 8월 보호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기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트 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1기 마스터 플랜 고찰과 2기 관련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는 중복장애 비율이 높고, 장애에 따른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을 가진
김용일 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주민들과 함께 지난 23일 서울시가 공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의 대상 노선이 경의선 구간 가운데 가좌역까지만 지하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덕 의원(마포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도시공간본부 양병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가좌·수색 등 서부권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 교통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화물 등 다양한 물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수색역의 환경과 수색차량기지(수색차량사업소·서울차량사업소)가 인접하고 있는 여건 등으로 가좌역까지만 지하화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수색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색역까지 지하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1.6㎞ 구간 중 67.6㎞만 지하화한다는 이번 계획은 배제된 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교회 앞에서 열린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주민 캠페인’에 참석하여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의선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힘차고 희망적인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일찍이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라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구상은 물론, 노선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선제적 철도 지하화 공간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라고 시작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km의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인근 시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던 열차소음은 물론, 그 넓은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의료관광을 넘어 청년 창업 단지, 신촌 연세로 상권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등 효율성이 높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금일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 주민 캠페인에도 많은 분 들이 바쁘신 중에 함께해주셨으며, 이미 사전 서명운동을 통해 약 11만4천4백여 명의 서대문 주민이 동의 의사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26일(목) 고은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고은초 개축사업 관련 문제점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초등학교는 53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공간혁신사업 대상’이 되면서 개축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 부재는 물론 심각한 안전 문제가 예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적극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학부모 협의체와 교육청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 강 의원이 직접 참석,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수업이 모듈러 교실에서 임시로 진행된다는 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자녀들이 생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와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의 ‘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 자료요구에 교육청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은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었다”라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사이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이념 편향된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허명 아래 교육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교실 방치 수준이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더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학생 안전이 침해당할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의 바뀐 결정은 스마트폰 중독과 의존성이 큰 사회적 문제와 교권이 침해되는 학교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 의원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공방하는 일이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