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20∼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다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희망적인 공직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으로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과 더욱 다양해진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를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로 이송해 서대문구의회의 뜻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물가 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체계 정비를 촉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세대 즉, MZ세대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남가좌1동에 대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서대문구는 그동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행정동의 명칭을 숫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명칭에서 지역성과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동명칭이 동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이나 자긍심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까지 고려해보면, 행정편의주의만 느껴지는 이런 식의 동명칭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남가좌1동은 “가재울동”이라고 하고, 남가좌2동은 “남가좌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가좌의 어원인 가재울은 원래는 가장자리 마을이란 뜻으로, 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맑은 물이 흘러 가재가 살고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변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 과정과 절차에 비용과 시간도 꽤 필요할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국민의힘,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보건소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구에서 하는 일은 공공 이익을 위한 업무인 만큼 내일·남일 따지기 앞서 협업하다 보면 해결방법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것이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이자 중요성이라고 본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최근 보건소의 소극적 업무 검토와 처리에 무척 실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겪으며 다른 의미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소아 야간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강남구는 저출생 심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야간진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찾아올 만큼 성과가 좋다”고 말했다. “이를 우리구에 맞도록 적용해 사업을 펼치면 어떨까 해서 보건소에 사업 실효성 검토와 설문 등을 요청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설문 결과 우리 구민의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실상 보건소에서 돌아온 대답은 몇가지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의회 혁신적 발전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서호성 대표의원을 필두로 박진우(간사),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원연구단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활동을 시작, 지난 7월부터는 “구체적인 의회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사)지방자치발전소와 함께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살펴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타 시군구와 서대문구의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 서대문구 현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조목조목 공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용역 과제가 “서대문구의회만의 맞춤형 의회 개혁 방안”인 만큼 서대문구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조직 운영 및 인사(人事)와 관련한 사항을 심층 분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전국 최초로 사회배려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비용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는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약 4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장수(영정) 사진이나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본인의 죽음이나 장례에 대한 준비를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수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은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회적 행사로만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된 혜택 일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김양희 위원장 홍정희 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6일(목)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양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홍정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김양희 위원장과 홍정희 부위원장을 포함 이용준, 김덕현, 서호성, 주이삭, 강민하, 윤유현, 안양식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화)~18일(월)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약 8,262억 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4년 예산 심사는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 SOC 사업 대상자 선정위해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가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 요소로 작용해 서울지역 교통 불균형 해소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17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강북횡단선 관련, 지나치게 경제성이 강조된 예타 지표가 서울지역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고 교통낙후지역 인프라 개선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타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낭비되었던 예산손실을 방지하고자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를 예타항목으로 평가했으나, 2019년 수도권 대상 예타 지표 기준 중 기존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울지역 내 지역발전 소외지역 등 개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권역들이 오히려 ‘경제성’을 이유로 국가 SO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20일 열린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직능단체 임원들의 연임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하였다.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는 동별 업무보고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하기 위해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처음 구성한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특위에서 강 의원은 각 동별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에서 임원 연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에 통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10개의 직능단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직능단체 임원 289명 중 24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직능단체 회원 수가 적어서 동일한 사람이 장기간 임원을 맡게 되는 현실도 이해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임원 선출은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회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서 “14개 동에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1,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에 소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 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좋고 급여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직을 배정하게 되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남용 또는 특혜 의혹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이다. 정지웅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 취지가 업무 성격상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공익제보센터가 업무량이 적은 편도 아닌데 시선제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공무원 정원관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짧게
김용일 시의원 (서대문구 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6일과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김용일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문턱을 낮추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세권등’의 정의를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 포함하였다. 김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범위가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었고, 간선도로변도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비사업의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익이 돌아가는 점을 우려하며, “새로운 개념과 이해 부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 따라 전체적인 용도지역 종상향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낙후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맞벌이 인구 확대 등으로 초등학생 돌봄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대문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동이나 학부모 등 현장에서의 개선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 돌봄지원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한 것이다. 실제 이번 수정안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을 적용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 이용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 및 돌봄인력의 의견도 수렴,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조례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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