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직접 증액한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설치비 27억1천5백만 원이 감액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으며, 내일 있을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될 것임을 전함과 동시에 10년 넘은 홍제동 숙원이 또 하나 해결되었다며 이후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설치할 것임을 알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직접 증액한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설치비 27억1천5백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까지 가감 없이 가결되었다. 이를 기다리는 홍제동 무악재역 부근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자 했다.”며 가결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10년 넘은 홍제동의 숙원사업을 또 하나 해결했다는 점에서 가슴이 뿌듯하다. 많은 이들이 초선 의원이 27억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겠냐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이를 지키기 위해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병윤 교통위원장님과 곽향기 의원님께 깊이 감사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은 최근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오성 현수막과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
이용준 서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신촌 핵심 문화시설인 ‘신촌문화발전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과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의 중심,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과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구민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재와 같은 낮은 활용도가 지속된다면 해당 공간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고정된 운영 방식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담아내기 어렵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 다양한 주체 참여 기획 도입, ▲ 공간 대관 절차 간소화, ▲ 운영 형태 다각화를 제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용준 의원은 “신촌문화발전소는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닌, 신촌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거점이 되어야 한다” 며 “서대문구는 지적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촌문화발전소가 청년과 지역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반려동물 편의시설인 ‘내품애숲센터’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재 시설 운영 현황과 정비 상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시설은 의회에 심사 및 승인을 받기도 전에 6월부터 공사를 시작, 해당 건물 내부 철거 및 간판 교체, 외부 컨테이너 시설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운영 역시 일방적으로 시작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원들은 문제가 된 시설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재 운영 상태와 향후 운영 계획, 현장 실무자 면담 등을 상세히 살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목욕,미용 등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존 내품애센터와의 차별점, 시설 정비 상황 등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현장을 찾은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7월 공사 시작 초기에도 현장을 방문 한 바 있다. 오늘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현재 운영 실태와 시설 현황을 명확히 살펴 향후 시설 운영 방안과 내년도 예산 심사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고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서북3구 지역 맞춤형 돌봄 조례 제정을 위한 통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 구의원과 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돌봄 정책 협력 방안과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했다. 이에 현장에는 최순옥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미경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상 은평구), 고은주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차해영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상 마포구), 김복남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규진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상 서대문구)이 참석, 서북권 각 구의 돌봄 정책 추진 상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규진 의원은 “현재 각 자치구가 표준안에 따라 돌봄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생활권과 지역 특성, 주민 공동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며 “특히 사회연대경제와 주민자치 관점에서 민간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가 완성된다”고 간담회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민간 주체 중심의 돌봄 관계망 확대 ▲자치구 간 돌봄 자원 공유 ▲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피감기관 증인이 모두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집행부 공무원 등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쟁점은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실제 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아침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복귀 지시, 당일 본회의 개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장 및 주요 팀장, 회의 운영 실무자 부재 등으로 정상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지금까지 ‘사무국 비상 운영’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이에 24일(월) ‘구의회 사무국 업무 마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 파견직 복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대문구청 해당 국장 및 과장, 비서실장 등 집행부 공무원 전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2024년 19세 이하 자살자 수는 372명에 달하고, 2025년 상반기에만 180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절규이자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이다” 며 “청소년 자살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첫 번째 대책으로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효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은 연간 8시간 불과하다” 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구청과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대책으로 학교 내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과 상담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사진)은 28일(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마무리하며,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을 강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안전 인프라 설치 및 CCTV 관리, ▲지역 내 교통 및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 한 바 있다. 특히, 28일 강평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실제 운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재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나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진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5년 10월 20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행감을 통해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괄지원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재 서대문구는 재난 유형별로 피해 조사와 복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있을 뿐, 재난 피해 규모 종합 파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판단,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지급 기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지난 7월 말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족수 미달'로 '각하' 처리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부의장은 각하 사유는 정족수 미달이었으나,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조직적 부정 서명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을 밝히며 수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1. 각하 결정과 불법 행위의 심각성 박 부의장은 “선관위의 결정은 청구 측이 법적 요건(정족수)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정족수 미달 뒤에 숨겨진 조직적인 범죄 행위이다.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례가 발견되었고, 부정하게 작성된 서명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소환 제도를 악용한 민주주의에 대한 조직적인 도전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태와 관련해 이미 일부 고소 및 수사 의뢰가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더불어 위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수사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2.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핵심 불법 사례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서명) 이번 청구 무산 과정에서 서명부 확인 단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협의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바라는 민주평통」을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제정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을 소개했다. ■ “평화와 통일 논의는 미래세대와 함께,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표에서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의 공동 기억과 무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금의 세대가 민주적 과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미래세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NPO 대표 시절부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왔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자체가 민주평통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 오물풍선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평화·통일교육 조례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시작점이 된 2024년 오물풍선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오물풍선으로 인한 학교 시설 파손과 운동장 폐쇄를 경험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는, 분단이 교과서 속 개념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홍정희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과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동, 신촌동)은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 대해 강하게 규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위장과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증인 채택으로 드러난 의회의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 “서대문구의회가 권력의 폭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실제 홍정희 의회운영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행부 공무원 불출석 때문에 감사가 파행됐다”고 언론 등에 알린 것에 대해 “본말을 전도한 파렴치한 여론 호도”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의 위법·부당한 증인 신청과 권력 남용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관련 법령 검토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끌어들인 것이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청이 회신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민간인 증인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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