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진삼 의원

오늘 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졸속 심사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구민 중심의 예산 심사를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에 맞추기 위해 추경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15일간 예정되었던 제308회 임시회는 불과 5일로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이 줄어들면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모두 배제하고 추경예산안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심사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과연 추경안조차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심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부의 정책 일정에 맞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해온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아예 논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삭감되었고, 그에 따른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안전강화 등 우리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논의의 흐름은 소비쿠폰 지급 관련 예산만을 우선 처리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른 사업 예산은 차후 2차 추경에서 다루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빠른 추경예산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빠른 추경이 맞고, 지방정부는 구청장의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2차 추경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쿠폰을 기일 안에 지급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와 그로 인한 행정 지연의 피해는 결국 서대문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에 1,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AI 전력사업을 위하고 안전전력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우리 나라가 경졍력이 있는 원전에 투자해야 하는데 안전 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등 지난 정부에서 국민 세금 낭비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오히려 105억 원이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과 경기부양이라는 기조에 맞지 않지만, 대통령께서 일하겠다는 의지라 생각하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도 집행부에서 민생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