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였는데, 특히 지난 5.11.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드립니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주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에 대한 단속을 알리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대문 경찰서는 상시적으로 PM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위차로 통행, 2인탑승, 보행자 보호의무의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모두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됐고, 계도기간 1개월이 지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만큼 중심이 높으므로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야 상품을 볼 수 있고, 그마저도 뒤죽박죽 섞여 있어 고르기조차 힘들었던 전통시장의 판매대는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낙후된 진열 방식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내지 못해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꾼다. 이름하여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실제로 한 조사(브랜드디자인학회, ’19. 6월)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불편하다고 밝힌 소비자 10명 중 8명이 ①품명과 원산지 확인 ②눈높이 보다 낮은 판매대를 주요 불편 요인으로 꼽았다. 그동안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주차장확보, 화장실 개선, 차양시설 등 공동기반시설이 대부분이었으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판매대’에 대한 개선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우선 8월 중 개방형 상점이 밀집한 전통시장 1곳을 선정해 시장 내 약 6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대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점포는 가격, 원산지, 위생 등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7월 21일(수)~7월 22일(목) 이틀에 걸쳐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을 진행하였다. 1일 차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심리 검사 및 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MBTI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박건택 회장과 보호청소년들은 학업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위한 면담을 나누었다. 특히 박건택 회장은 “꿈을 꾸는 사람은 늘 빛이 나며, 언젠가 그 꿈에 꼭 닿게 되어있다”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2일 차에는 보호청소년들의 체력관리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과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식제공·학업지원·원호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법무보호사업을 연계 상담하며 사회성향상교육을 마무리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숙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이하 전지협)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통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역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서대문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4단계 격상에 따라 예정된 관내 각종 행사와 설명회 등을 전면 재검토 하고 전면 취소 혹은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구는 관내 110개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중단한다. 단, 학교방역일자리 및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특수한 경우는 일부 운영한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2주간 운영이 중단되고, 구립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이용이 전면 중단되나 도서 대출과 반납은 가능하다. 문석진 구청장은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께서도 사적모임을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혹시나 발열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서대문구보건소(02-330-1806)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서대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생부 참가신청을 7월 2일 부터 7월 12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 외국인도 가능) 2인 1팀으로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팀 중 예선전에 참가할 총 64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예선전은 온라인방식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대학생부 64개팀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2개팀을 대상으로 8월 17일에 열린다. 본선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16강과 8강은 8월 21일에, 준결승과 결승전은 10월 29일에 열린다. 참가신청 방법, 대회 논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대회요강 등을 참고하면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아쉽게 대회가 취소되었으나, 올해에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르는 만
서울시가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약 2개월에 걸쳐 마련한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4월이면 복원에 시간이 소요되는 월대‧해치상 복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전면 개장한다.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은 시민 활동과 일상을 담는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기본 콘셉트를 기반으로 오 시장이 제시한 3대 보완 방향인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주변 연계 활성화를 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광장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은 문화재청과 협업해 '23년까지 완료한다. 최근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사헌부 터는 문지, 우물, 배수로 등 발굴된 유구를 원형 보존해 현장 전시한다. ‘세종이야기’와 ‘충무공이야기’는 전면 리모델링하고,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등 시민들이 사랑하는 기존 시설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신설한다. 광장 곳곳에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의 안전시설물(볼라드)은 12척의 전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승전비 모양으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