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
개회사를 하는 김양희 의장 박경희 부의장 김덕현 운영위원장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 이진삼 재무건설위원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이 선출돼 지난 4일부터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장 업무를 시작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1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의장, 부의장 선거를 차례로 진행한 결과 의장에 김양희의원(더불어민주당/남가좌12, 북가좌12동)이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바 있는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1·2동)이 당선됐다. 또한 서대문구의회는 7월4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배정하고 각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장에 김덕현 의원, 부위원장에 홍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진삼, 주이삭, 박경희, 서호성, 안양식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안양식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용준 의원, 위원으로 이동화, 김덕현,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의원이 행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연희동과 구로 일대 등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연희동이 (건물 5채, 피해자 81명)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대라 하는데 청년들 한명 한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간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재질이 나쁜 사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세 피해지원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법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를
홍정희 의원 (비례대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 73.1%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내 웨딩홀 9곳의 예식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6만6천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홀 대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할 뿐 아니라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통해 북서울꿈의숲, 시청,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28곳(야외 18곳, 실내 10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고, 전문 웨딩업체를 통해 기획부터 예식 진행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 안에서는
박진우 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 집행부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3일(목)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관련 예산 쓰임을 상세히 살피고,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무추진 사항을 확인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원 확대 방안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해 온 바 있다. 이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안’에 대해 복지부 협의 사안, 예산 확보, 지원 기간 확대 등 업무 진행 사안을 질의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박 의원은 “결산 자료를 보니 산후도우미 예산이 100% 집행되었다.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감사하지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필요성이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월 업무보고 때도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떤지 알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질의에 담당부서(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는 ‘사업 기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의제 선정, 분석력과 대안 제시를 기준으로 112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2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노조 활동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조 활동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성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은 명확한 관리·운영을 위해 기준으로 마련하고 시행 노력을 추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준)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7일(금)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용준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규진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이용준 위원장과 김규진 부위원장을 포함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강민하, 김양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안을 14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올라 온 승인안은 지난 4월 별도로 선임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김양희 의원 포함 9명)들이 약 30일 동안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이다. 이에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특히 결산은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구민 이용 체육시설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윤 의원은 “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이용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지난 5월에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대문구는 명지대의 체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 구가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한 좋은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본 의원은 이 협약 전부터 명지대 총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 체육시설과 강당 개방에 대해 논의 한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이번에 좋은 성과로 나온 것으로 본다”며 “특히 당시 논의했던 명지대 MCC(신관) 강당은 큰 연회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배드민턴, 족구, 농구 등 다양한 실내체육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같은 활용 방안도 명지대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주 의원은 “출산 가정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해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주는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단태아냐, 쌍태아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장애 정도가 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고 사용가능 기간도 나눠진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주변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대부분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한다. 실제 본 의원이 경험 한 바도 산모와 가족 모두에게 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을 뿐 아니라 육아 방법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출산 가정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에도 4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몇 가지 상세 제안을 이어갔다. “먼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본 관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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